양경숙 “유명무실한 조달청 ‘의무고발요청’…5년 고발률 단 15%”


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84건의 사례 중 실제 고발이 이뤄진 사건은 단 13건으로 고발률은 15%에 불과했다. 4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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