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은 유사한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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